미국이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 인권 기록에 관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같은 발언은 미 의회 하원 테러리즘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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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의 엘톤 갤러글리 하원의원은 청문회 서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유엔 인권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비난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셔먼 의원은 중국이 일부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중국에 비판적인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를 감안할 때 결의안 제출이 당연해 보였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니 크레이너 차관보는 이번 청문회를 위해 준비한 서면 보고서에서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너 차관보는 회의적인 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결의안 제출이 중국으로부터 인권에 관해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국무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1년 동안은 결의안없이 중국의 인권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 일부 구조적인 정치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너 차관보는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이 티벳인들을 포함해서 전례없이 많은 수의 개인들이 석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목격했고 또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이 티벳과 종교 자유에 관한 논의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구조적 개혁을 진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사상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중국 비판가인 다나 로라바처 하원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인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라바처 의원은 버마와 중국에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들의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는 이라크와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수용됐던 사람들도 출석해서 과거와 현재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인권 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와 후리덤 하우스의 대표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터키, 시에라 레온,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많는 나라들에서 인권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바와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에서는 후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국제사면위원회는 미국의 공식 인권 보고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취해진 행동들에 관한 정보가 생략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