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럽의 여러 대도시를 상대로, 일종의 불량 국가나 테러 단체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수용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망은 어떤 면에서 20여 년전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의 스타워스 (Star Wars) 계획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방부에 의해 소개된 최신 미사일 방어 계획은 그다지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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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개선 요청에 관한1980년 대의 한 공청회는 냉전의 분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수 만명의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방부의 J.D. 크루크 차관보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랜드의 툴리 레이더(Thule Radar) 시설 개선에,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덴마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크루크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개선된 레이더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툴리의 조기 경보 레이더도 개선시킬 경우, 다른 개선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감지 추적해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카네기 기금 (Carnegie Endowment) 의 조셉 시린시온 씨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국회 국방 담당 분석가였던 시린시온 씨는 국방부가 내놓은 미사일 방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로,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방공 체제에 관해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상 미사일 방공 체제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83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일종의 우주 무기 계획으로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 미사일 방공 체제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우주로 방향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이는 지상 미사일 방공 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 방공 체제에 관해 연구를 해서는 안될 이유는 없지만 이체제가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린시온씨는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나 화학 또는 생물 무기는 전체적으로 볼때 10년이나 15년 또는 2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확산에 관한 문제가 종종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린시온씨는 덴마크 국회 의원들이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떠나서 툴리 레이다 개선안을 승인하기 원할 수도 있지만 미사일 공격 위협이 점차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 안을 승인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라크에서의 최근 사태 발전에 뒤이어 미사일 공격 위협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덴마크의 관리들은 덴마크 국회가 여름철 휴가를 위한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툴리 레이다 개선안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관리는 덴마크가 그린랜드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툴리 레이더 시설 임대 계약에 관한 재협상을 요청할 경우 이 결정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