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중국의 외교관들은 23일 베이징에서 평양측의 금지된 핵 개발 계획을 다루기 위해 6개월만에 처음으로 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분규를 신속히 종식시킬수 있는 성과는 거의 거두지 못할 것이며 기껏해야 회담을 더 계속한다는 합의를 보는데에 그칠른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3자 회담의 전망에 관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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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관계관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북한이 여러 가지 협정을 위반해 가며 비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있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 후로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은 적대적인 것으로 증폭되어왔습니다. 이같은 적대적 상황은 북한과 세계의 상당 부분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 핵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으며, 핵 무기들을 생산할수있는 시설들의 동결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중유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23일 켈리 국무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북한 및 중국 외교관들과 만납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이래 워싱턴과 평양간의 첫 공식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담은 위험한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게 될 최초의 기회이기도하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적하고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정책 연구소인“동서 센터”의 지역 안보 분석가, 리차드 베이커씨는 북한이 핵 위기의 종식을 진지하게 협상할른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회담은 결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북한 측의 태도는 유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이커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회담벽두에 이미 북한측의 목적이 회담을 갖자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인지는 매우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베이커씨는 전망합니다. 한국의 핵 무기 전문가인 김태우씨는 베이징 회담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거의 기대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3자 회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각기 지금껏 주장해온 바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태우씨는 그렇게 되면 견해차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양측은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외교적 승인과 미군의 남한 주둔 종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덧붙여 북한은 무역과 경제 개발 원조를 절박하게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21일 북한이 핵 무기 개발 추진을 그만둘때까진 어떠한 혜택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 계획들로 조성된 현 상황은, 북한이 세계로부터 기대할 수도 있었던 혜택의 상당 부분을 놓치는 손해를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하는 문제로, 북한이 어떻게 이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떻게 자체의 핵 무기 계획을 검증 확인할 수있고 돌이킬 수 없이 종식하느냐 입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측이 이러한 요구들에 굴복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 무기일 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북한을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핵 분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야욕이 선제 공격을 억제할 가능성은 전보다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가 전복됨에 따라, 북한은 워싱턴 측이 이제 관심의 초점을 북한에 돌릴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같은 두려움이 평양측에게 마음을 바꿔 베이징에서의 이번 회담에 동의하도록 촉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담의 전망이 어떠하든 간에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긴장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워싱턴과 평양측이 회담을 하고있는 한, 현 분쟁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베이커 분석가는 말합니다. 그는 베이징 회담의 결과에 관계없이 더 많은 회담을 갖는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회담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회담을 더 갖기로 합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베이커씨는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최상의 성과라고 말합니다.

한편 한국에게 있어 이번 회담의 최상의 결과는 앞으로의 후속 회담에 남한을 참여시키기로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듯이, 남한은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국이며 따라서 남한이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측은 수개월동안 핵 문제는 오로지 워싱턴 측과만,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후에만 논의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측은 동맹국들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인 남한과 일본, 그리고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의 참여는, 미-북한 두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입니다. 베이징 회담이 후속 회담들을 열기로 합의를 이룩하고 끝나게 되면, 비로소 어려운 외교적 노력이 시작될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교관들은 남한과 일본, 러시아를 협상 장으로 끌어드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외교관들은 핵 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조와 완전한 외교적 승인등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일부 제공하도록 미국과 미국의 맹방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야 할른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