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 재판소인 국제 형사 재판소(ICC)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초대 재판관들과 함께 최근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ICC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로마조약은 지금까지 89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나 여기에 미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 및 반.인륜 범죄 등 대부분의 심각한 범죄행위들을 다루게 될 것이지만 대체로 범죄가 발생한 국가나 기소된 사람의 국적이 조약 비준국일 경우에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이 불공정하게 목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ICC 창설에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은 또한 미국 시민들의 신병을 이 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협정을 20여개국과 체결했습니다.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의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식에도 미국은 공식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범 대사를 지낸 데이빗 셰퍼씨는 미국 대표로서 로마조약에 서명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잔학행위들을 다스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법치의 부문에서 주도권을 재장악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까지 모두 2백건 이상의 재판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하챦은 사례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콩고에서의 전범 혐의 사건들은 ICC가 앞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재판 사례들에 포함돼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일단 검사가 선출되면 재판 의뢰건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례든 실제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다뤄지기 까지는 2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