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본부를 둔 연구 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학자들은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 특히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찬동없이 이라크에서 군사 행동을 취한데 대해 다각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에서 등장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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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연구 소장인 제임스 스타인버그씨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의 무장 해제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단독 행동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유엔이라는 국제 체제를 온통 파괴시킨 셈이 됐다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유엔 안보리 자체의 결의들을 위해 누가 궐기해 행동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자기들만이 행동을 취할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같이 느끼도록 만드는 그 이외의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양쪽 모두에, 시정해야 할 몇가지 실질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소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고문으로 활약한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제시카 매튜스 회장은, 부쉬 행정부내의 몇몇 정책 수립가들이 유엔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유엔이 이라크 재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안보리의 논의가 시간 낭비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은 식량이나 물 또는 담요들을 전달하는 거대한 비 정부 기구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다른 모든 곤란한 일은 오직 미국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소장은, 부쉬 행정부와 유엔이 모두 이라크 전쟁 전의 논의를 잘못 다루었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도 이 대화 전체를 명예롭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쉬 행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행동의 위험에 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엔이 지난 12년에 걸쳐 이라크 무장 해제 문제를 다룬 방식 역시 안보리의 효율성에 찬동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측의 일방적인 행동 경향에 관한 우려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독일, 프랑스등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희망하고있는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