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새 정부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벌써부터전쟁 범죄 혐의가 있는 이라크 지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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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군 관계자들은 이라크 군이 자살 폭탄 공격을 자행하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한편 민간 병원들에 무기를 비축하는 등 광범위한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는 전쟁 초기에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시장이 파괴된 후 연합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법학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Jurists)의 루이스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라크가 침략에 대항해 자체 방어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약 50여년 전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이라크 군이 미국과 영국 군을 상대로 사용했던 위장 투항과 자살 폭탄 공격은 국제법상 유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자살 공격의 이용은 전쟁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관련자들이 민간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인인 척 행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려를 받으면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민간인들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는 이라크의 주장은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말했습니다.

도스왈드-베크 회장은 미군의 공습 및 그와 유사한 행동들은 판단하기가 훨씬 어렵다면서 민간인 지역을 강타한 일부 공습이 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전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군 지휘관들은 미사일들이 오직 군사 목표물들만을 겨냥하도록 모든 사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제 인도적 법률 하에서 그같은 공격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지도자들은 그 방송국 안에는 군사 통신 시설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합법적인 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학자들은 시가전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쟁 범죄 문제가 더욱 까다롭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은 또한 이라크 군이 미군 전쟁 포로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고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범죄 담당 피에르-리차드 프로스퍼 대사는 앞으로 있을 전범 재판에 대비해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퍼 대사는 앞으로 적발되는 전쟁 범죄와 잔행 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라는 추가 임무가 미군병력에게 새로이 부여됐다면서, 부쉬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전범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스퍼 대사는 이라크 해방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미군 요원들에게 자행된 모든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자행한 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프로스퍼 대사는 말했습니다. 프로스퍼 대사는 법률 경험이 있는 이라크인들이 여러 법정들을 신설해 이라크 전쟁 이전부터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이라크 지도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국제 사법 계획을 지휘하고 있는 리차드 딕커 씨 같은 인권학자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딕커 씨는 이라크 지도부가 대량 학살과 화학 무기 사용, 강제 철거, 고문, 그리고 다른 인권 침해 등 과거의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딕커 씨는 면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라크 고위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라크 사회가 법률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딕커씨는 이라크 법률학자들만으로 운영되는 법정은 전쟁의 승자가 패자를 심판하는이른바 승자의 재판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딕커 씨는 공정한 국제 전범 재판소의 잇점을 강조했습니다.

딕커 씨는 전범들을 재판하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평성과 독자성, 공정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딕커 씨는 그 누구든 기소된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딕커 씨는 재판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평성과 독자성, 그리고 공정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이 이라크 전범들을 공정하게 기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근간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