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네바에 있는 유럽 인권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에 확실한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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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은 유럽 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며 미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일반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비인간적인 가혹행위, 공개 처형,또 정치범 처형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의 초안은 또한 북한에게 유엔 관리들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유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아울러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는 고문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른바 정치적 강압이나 사회적 종교적 징벌 수단으로 강제 노동이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형사 절차 보호법은 수감이나 체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권 단체인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의 캐롤린 콕스씨와 같은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의 그같은 주장은 단순히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15만명에서 20만명이 강제 노동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자료들은 추산하고 있다고 콕스씨는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봉쇄된 국경 뒤에 발이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망명했을 경우에도 도처에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립니다. 북한인들이 겪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들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침해 범주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콕스씨는 자신의 정보 자료에는 과거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했던 이 민복씨와 같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복씨가 목격한 수감자들중에는 하루에 18시간 중노동을 하고 하수구 물을 강제로 마셔야 했으며 구타 당해 숨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이 민복씨의 증언입니다.

“ 그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더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사람들은, 뭔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동료 수감자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들의 풍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들은 위생 시설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들 (Doctors Without Borders) 은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을 포함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소속의 소피 델로네이 씨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을 위해 제공된 식량이 정부나 군부 그밖의 암시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 외부의 식량원조가 어떻게 군부나 암시장을 통해 전용되고 있는지 여러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들과 그밖의 다른 인권단체들은 또한 망명을 모색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고 북한에 송환되면 이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인권 운동가들은 유엔 난민 담당 고등 판무관실이 망명을 모색하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