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질문은 외교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라크 무장해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들간에 시간과 방법 이라크 내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심하게 벌어져 무산됐습니다. 이에관해 유엔에서 VOA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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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해야만 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노력은 [중대한 결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중대한 결말이 과연 언제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에 관한 이견을 둘러싸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측을 대표해 행한 연설에서 제레미 그린스탁 주 유엔 영국대사는 외교노력이 무산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한 나라의 위협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린스탁 대사는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목한 나라는 프랑스인 것으로 나중에 인지됐습니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에서 앞서 승인된 결의 1441호와 같은 맥락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는 상황이 어찌했던 간에 어떠한 최후통첩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제시한 절충안을 이라크 정부보다도 앞서 거부했고, 전에 만장일치로 승인됐던 유엔결의 1441호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안을 내세웠습니다.”

윌리암 루에르 전 미국대사는 유엔의 목표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유엔협회]의 회장입니다. 루에르 회장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논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에르 회장은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다른 목적 즉 단순한 무장해제를 넘어서 [정권변화]와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메세지는 설득력을 잃게됐다고 말합니다.

“일부 나라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이 유엔결의 1441호에 명시된 대로 단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라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워싱턴으로 부터 정권변화 지역의 민주화를위해서라는 이유 등도 들어왔습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때, 미국은 지난해 11월 8일에 합의된 유엔 결의 1441호의 강력한 메세지를 약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루에르 회장은 위협으로 인지될 때는 선제조치를 취한다는 부쉬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도 유엔안보리의 일부 이사국들을 불편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과 이라크에 관한 책을 공동저술한 미국 예일 대학교의 진 크라스노 교수는 이라크에 관한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 일부 깊은 상처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손을 뻗기보다는 오히려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라크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 때문에 유엔안보리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 크라스노 교수는 이는 앞으로 수일내로 또는 수주내로 이라크 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신속하고, 간결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에서 반발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공격이 엉망이 되고 만행이 저질러지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 인도적인 재난이 초래된다면 미군 연합세력 또는 동맹군은 규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석가들은 어느 경우든 유엔은 이라크에서 일단 포성이 사라지면 이라크 재건을 위해 또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