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미국이 이달에 실시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용해 북한 핵시설들에 대한 선제공격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부 당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 훈련은 북한의 핵야망을 둘러싼 국제분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영관 신임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에게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북한간 직접 대화를 갖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교육 연구기관인 동서문제 연구소의 챨스 모리슨 소장은 북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북한간 쌍무회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모리슨 소장은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가장 중대한 현안인 대량파괴 무기 확산에 관한 문제가 미국-북한간 직접 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모리슨 소장은 한국의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협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미 상호방위협정에 입각해 남한에 배치돼 있는 3만7천 명의 미군 병력의 규모와 재배치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사태 그리고 한-미 방위협정과 관련한 최근 상황에 관해 하와이 동서문제 연구소 챨스 모리슨 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봅니다.

**********************

질문: 모리슨 소장님 먼저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관한 입장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리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선된후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

모리슨: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군 병력의 주둔 문제를 한국측 조건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 당국자들이 주한 미군 기지의 재배치와 미군 병력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실제로 촉구한 것은 남한에서 외국군 병력의 작전을 규제하는 이른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조정을 모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점은 미군 병력의 주둔에 관한 것이었고 한미 동맹관계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동맹관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질문: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 문제에 관한 모리슨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럴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모리슨: 주한 미군 병력을 남한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하는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 미군 자체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국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에 덜거슬리는 지역으로 미군 병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현시점에서 누구든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 3만7천명 규모인 주한 미군 병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아니면 축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

모리슨: 아닙니다. 주한 미군 병력규모를 증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대단히 유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자체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목적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때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의 남한 주둔은 실제로 한국의 자체방위를 미국이 보강해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와이 동서문제 연구소의 챨스 모리슨 소장은 한편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지금의 긴장사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게 특이한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파국적인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난민의 중국내 유입사태를 걱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무기경쟁 촉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모리슨 소장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