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역할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살펴보는 배경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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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98년 일본 영공 위로 3단계 대포동 로켓을 발사한 이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외부 세계 간의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잠재적으로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더욱 강력한 로켓의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공포의 파문을 일으키는데는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고, 또한 평양측이 일본 영토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그동안 얼마나 과소 평가 됐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후 지난 해 10월,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 탄두 생산이 가능한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북한 관리들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 운반 체제를 모두 갖고 있다는 추론은 전 세계에서 깊은 우려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 데릭 미첼(Derek Mitchell)씨의 말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확실히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닿을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좀 더 멀리 다른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 서부 해안이나 하와이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 커다란 우려 사항입니다. 그들은 단지 미사일을 통해 재래식 무기를 발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기 위해 그같은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연구원은 북한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이외에도 지난 2월말에 발사했던 것과 유사한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달 24일 발사된 미사일이 신형이라면서, 자체 결함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우 연구원은 발사 자체만으로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뛰어난 침투 능력과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 남한 군 및 주한 미군에게 새로운 위협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은 지난 1970년대에 시작됐고, 그후 국가 최고의 역점 사업으로 자리잡아, 가혹한 빈곤이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막대한 재원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은 북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군사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평양측의 다른 공산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는 미사일 개발계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 소련은 지난 1960년대 말에 미사일, 대포 로켓, 그리고 다른 장비 등의 형태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구 소련은 또한 북한 군에게 조립 방법과 시험 발사 요령, 장비 유지 방법 등을 가르쳐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 초 중국과 북한은 미사일과 다른 무기 체제의 개발과 획득을 총괄하는 군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훈련을 위해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나중에 구 소련과 중국은 그같은 조약들을 철회함으로써 북한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은 이집트, 이란, 시리아 등과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그 나라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0년동안 그같은 무기 판매를 통해 약 10억 달러를를 벌어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의 미첼 선임 연구원은 그로 인해 북한은 전 세계 최고의 미사일 수출 국가로 자리잡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와 리비아 등 세계 불량 정권들에게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미사일 상황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국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보 소식통들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교란 장치를 설치하고, 발사대를 옮기는 한편, 연구 시설들을 위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 계획의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과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 크게 우려하게 됐습니다.

지난 1999년, 평양측이 적어도 2003년까지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긴장을 완화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서 대륙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이미 평양측의 핵 야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전 세계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