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전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 편대를 북한에 보다 가까운 괌 기지에 증강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의혹을 둘러싼 위기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외교적 수단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북핵 위기사태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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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한반도 동해의 공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에 대해 북한 미그 전투기들이 추격, 조준했던 사건은 당시 미군 전투기가 정찰기를 호위하고 있었더라면 무력 충돌사태를 촉발했을른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맨스필드 태평양 지역문제 연구소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당시에 미군 정찰기를 호위하는 전투기가 없었던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무력충돌 위기가 방지됐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생각으로는 다음 부터는 미군 정찰기가 출동할 때 미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그와같은 행동을 주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북한측의 착각에 의한 무력충돌이 초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지난 주에 일어난 미군 정찰기에 대한 요격사건은 단적인 한 가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 지난 주에 벌어진 것과 같은 수준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사태는 잘못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거의 모든 미사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뢰성이 낮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한이나 일본을 가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 미사일 대대나 포병 대대의 지나치게 열성적인 지휘관 한 명이 자신의 판단으로 약간의 선제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고위급 관계관이 1994년의 미국-북한간 기본 핵합의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자 뜻밖에도 이를 시인함으로써 현재의 북핵 위기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안보가 미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재협상 보다는 다자간 회담형식의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위기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군사행동이 최후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의 동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커트 캠벨 부소장은 북한의 잇달은 도발행위는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원하는 강경파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이외에 남한의 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등 잇달아 도발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 가운데 하나 만이라도 잘못되면 북핵위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기를 원하는 미국내의 온건파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

캠벨 부소장은 부시 대통령 행정부로선 북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이라크 전쟁이후로 미루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북한으로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 북한을 수 십년 동안 관찰하면서 터득한 사실은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대단히 싫어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사태가 들끓는 것을 훨씬 더 좋아 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부쉬 행정부가 좋아하건 않건 간에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사태를 여러 달 뒤로 미루기 보다는 지금 다루려 한다는 점입니다. ”

캠벨 부소장은 현재의 북핵 위기사태가 한반도에서 미국이 50년 동안 예방하려고 노력해온 전쟁발발 상태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 내 생각에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발전 시설과 그 밖의 다른 시설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느낌으로는 대북 군사공격 의도가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것이 옳다고 나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

맨스필드 태평양 지역문제 연구소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으로선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이나 개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도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