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릴리 중국 주재 전 미국 대사와의 대담을 통해 중국의 10기 전인대 1차회의와 북핵사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릴리 전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도 역임했으며 지금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연구소의 공공정책 분야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 릴리 대사님, 중국의 이번 10기 전인대 1차회의의 최우선적인 의제는 경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내가 생각하기엔 이번 전인대에서 주룽지 총리가 개막연설을 통해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한 내용의 일부가 보도에서 간과됐다고 봅니다. 주 총리는 농촌지역의 소득 불균형이 중국 공산당의 토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 불균형은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 총리는 이점을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주 총리는 자신의 임기중에 중국의 경제가 37 퍼센트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총리는 그러나 금융 분야와 재정, 정부의 적자예산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주 총리는 자신이 성취해낸 것들을 내세우면서 보다 중대한 문제들의 일부는 언급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문: 중국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세계에서의 중국의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계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답: 중국은 2008년 올림픽 대회를 유치했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는등 세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온건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과의 재통일의 주요 관건으로 군사분야 보다는 경제와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 중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약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답:

내 생각에는 중국의 대미 관계가 강화되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2001년에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래 줄곧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텍사스주 크로포드에 있는 죠지 부쉬 대통령의 개인 목장에 머물기도 했습니다만, 부쉬 대통령의 목장을 방문한 세계 지도자들은 장 주석을 포함해 단지 네 명뿐입니다. 장 주석의 부쉬 대통령 목장 방문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좋아합니다. 금년 4월에는 딕 체이니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에 대해 정말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점을 많이 과시해 왔습니다. 중국-미국간의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금년 늦은 여름께나 초가을 쯤에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미국으로선 여러 해에 걸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 왔습니다만, 인권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릴리: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를 테면 중국의 반체제 대표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일 정당 통치체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어떤 형태의 반대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매우 명백한 일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반체제 세력이 그들의 힘이나 도전을 강화할 경우 그들은 탄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도 헌법 23조의 적용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통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인권정책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

릴리 대사께선 중국과 한국에서 대사직을 역임하는 동안 동북아시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의 상황에 관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주에는 북한 젯트 전투기들이 미국의 정찰기가 공해상공에서 요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관한 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답:

내가 생각하기엔 북한이 미국 정찰기를 나포해서 1969년에 미국의 정보수집 함정인 푸에블로 호를 나포했던 것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것이 매우 명백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미 해군 승무원들이 함정과 함께 북한에 83일 동안 억류됐었고 미국은 어쩔수 없이 그들과 협상을 벌여 북한에게 사과함으로써 승무원들이 석방되도록 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 사태는 북한측이 노리는 술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 정찰기를 정말로 나포해서 북한에 강제 착륙시키려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음니다만 언제나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도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문 : 이번과 같은 사태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물론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 RC-135정찰기의 젊은 승무원이었더라면 정찰기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지 않은 것을 대단히 우려했을 것입니다.

문 : 북핵 사태에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등 주변국들과 미국이 모종의 공통된 입장이나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확보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한편, 현재 한국과 미국간 관계에 비추어 미국이 북핵사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답: 미국은 지금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포용정책과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주한 미군의 입지등 두 가지 면에서 공통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