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협력하고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스페인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의 길을 열 새로운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해 놓은 반면,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은 유엔 무기 사찰단에게 좀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대 말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으며, 현재 런던 소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연구 담당 국장인 게리 새모어(Gary Samore)씨는 본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분열이 유지될 정도로만 협력을 제공한다는 이라크의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현재의 이라크와 미국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새모어:

이라크가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 사찰단장의 명령에 따라 알 사무드 미사일을 파기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화학 및 생물 무기에 관한 해명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마, 유엔 무기 사찰이 긍정적인 결실을 낳기 시작하고있어 전쟁에 호소해서는 안된다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의 신념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바그다드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441호에 따라 무장을 해제하기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과 런던측이 이라크측의 협력 수준에 만족해 하지않을 뿐 아니라, 바그다드측이 무장 해제를 실제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있기 때문에 무기 사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군사력 사용을 인가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문:

사모어씨는 1990년 대 말 클린턴 대통령 시절 유엔 무기 사찰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라크측의 협력을 평가한다면 어떤 등급을 매기겠습니까?

사모어:

제 생각으론, 이라크측의 협력은 분명한 모형을 따르고있습니다. 무력 위협에 직면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강력히 단합되어 있을 경우엔 좀더 협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군사력 위협이 없어 보이거나 안보리가 크게 분열되어 있는 경우엔 덜 협력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부침이 심했던 협력 시기를 살펴보면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1991년 걸프 전 직후 이라크는 대단히 허약했던 반면 미국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그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었을 때 바그다드측은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안보리가 훨씬 더 분열되고, 미국이, 특히 발칸 반도에서의 다른 군사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어, 무력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자 이라크는 무기 사찰 요원들의 자유를 잠식하기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1998년에 무기 사찰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 무기 사찰 협력 수준이 1990년대 초에 보았던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하고 자합니다. 그 때는 이라크가 매우 허약했고 외부로부터의 대단히 강력한 군사력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을 땝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무력 위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유엔 안보리가 깊숙이 분열된다면, 바그다드측이 무기 사찰 요원들의 접근과 권위에 저항하기 시작할 방안들을 찾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

유엔 안보리와 세계 여론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영국은 전시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모어:

결정적인 증거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러한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이라크의 불완전한 협력 수준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부쉬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고 테러리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같은 다른 나라들은 무기 사찰과 제재를 통해 이라크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수습할수 있으며, 이라크와 테러리즘간의 연계는 실지로 매우 느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측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모종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워싱턴과 런던측은 전쟁을 벌일 의도로 있는것 같다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이라크의 행위가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에 반대하는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반대의 입장 계속 견지할 것 같다고 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안보리에서 제 2의 결의안이 채택될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되면, 전쟁은 안보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유럽이 크게 분열된 매우 불리한 정치적 여건하에서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