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만이 세계에서 이른바 쑤퍼파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의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성과는 국제적인 교역과 산업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및 문화적인 전통과 가치는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이 그러한 유별난 힘을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어떻게 변형시키려 하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된 지정학적인 시대에 종지부가 찍힌 날인지도 모릅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 특히 세계적인 위협에 촛점을 맞춘 새로운 세계정치 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테러리즘과 미국의 단독 세력이라는 현 세대의 새로운 현상에 근거를 둔 미국 대외정책의 분기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쑤퍼파워 위치는 10여년전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지만 9.11 사태 전에는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로 간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9.11 테러사태는 미국의 국내외적인 이익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할 의도로 있는 적들이 있음을 미국에게 분명히 밝혀준 사건이라고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의 이사장인 게리 쉬미트씨는 말합니다.

“ 9.11테러 공격 전에는 미국은 일부 사람들이 Pax Americana 즉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라고 일컷는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이후 특정 정권으로 부터의 위협, 특정한 종류의 무기, 특정한 테러단체들로 부터의 위협은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습니다.”

미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위협은 국제질서에 관한 원칙에 관해 새로운 검토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하고, 위협을 판단하고, 무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미국의 새로운 독단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의 구조와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에 해를 미칠수도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벤자민 바버 국제법 교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들은 미국을 국제체제 밖으로 몰아내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예방주의 정책은 미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자행하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저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미국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은 국제 법 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나라들이 협조하는 법 질서가 세워진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무질서한 세계보다 안전합니다. “

미국의 새로운 선제행동 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뒤따를 수도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바버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발표한 선제행동 정책은 사실상 앞으로 뭔가가 발생할 것이라는 또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한 나라가 다른나라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 임박한 위협에 관한 개념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졌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무기들은 순식간에 수송될 수 있으며 물품과 인력은 신속히 움직일 수 있고, 위협은 반드시 테러분자들이나 국가에만 연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같은 상황을 고려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9월 12일에 국제 테러리즘을 전쟁행위로 선언하는 프랑스가 제출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이나 안전장소, 또는 자금을 제공하는 나라들에 맞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