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재가동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영변 핵 발전소가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발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조치로 북한이 사용된 핵 연료봉을 영변으로 부터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미국의 한 신문보도가 나온지 약 일주일만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 위성사진들은, 지난 10년동안 약 8천개의 사용된 핵 연료봉을 저장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트럭이 서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연료봉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있다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핵연료를 재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994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문제성이 덜한 경수로 건설을 도와주는 댓가로,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하고 핵무기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계획을 비밀리에 계속 진행해왔다고 지난해 10월 미국은 말했습니다.

그후 북한은 영변에서 국제무기사찰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으며, 핵무기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동북아시아 문제 전문가 조엘 위트씨는 영변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이 얼만큼 있는지, 사용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는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미국 정부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트씨는 북한이 사용된 핵 연료봉으로 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수 있는 공장을 한달내로 가동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6개월에 걸쳐, 한달에 한개씩 추가로 핵 폭탄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물로 부터 플루토늄을 이전시키기 위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매달 핵폭탄 한개씩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분량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꾸준한 폭탄 제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리챠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지난 4일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 달내로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부쉬 행정부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물질을 불량국가나 테러분자들에게 판매하려는 가능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태평양 문제 연구센타의 한국문제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씨는 미국의 다른 관계자들의 말을 비롯해서 아미티지 부장관의 그같은 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부쉬 행정부가 믿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데 촛점이 있다기 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자체방위 목적을 위해서 보다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출을 하기위해 핵 분열 물질들을 추가로 생산해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플레이크씨는 현 상황은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차원을 넘어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씨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지난 한해에 걸쳐, 부쉬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불렀으며, 북한을 몹씨 싫어하고 북한에 대해 동정심이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을 무능한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먼저 이라크, 그리고 그 다음 북한 차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과대 피해망상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총구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엘 위트씨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또한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기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조엘 위트씨는 말합니다.

“ 북한은 그들의 최종조치에 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북한은 최종결정을 해야할 싯점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조엘 위트씨는 북한이 자체 안보이익에 최대로 부합되고 현 정권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