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기구는 갈수록 활발해지는 북한의 핵 활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오는 12일에 특별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밖의 벌칙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매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계획을 논의하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주요 관심사는 핵무기 개발이나 또는 확산의 방지를 겨냥한 핵확산금지조약(NPT)로부터 북한이 탈퇴한 점입니다.

“나는 북한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대신, 아예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IAEA 집행이사회는 이 문제를 오는 12일에 열리는 특별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IAEA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이 마련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 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두달동안 두차례나 이같은 회의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 측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려는 바램을 갖고 지난 달에 평양을 방문한 남한 특사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들은 IAEA의 일부 주요 이사국들 사이에서, 특히 미국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AEA의 5개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주 동안, 미국은 IAE에게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국무차관은 최근에 대.북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는 동안 부쉬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면 유엔 안보리가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유엔 헌장에 의거해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명백히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안보리가 대처하려는 그러한 위협에 해당합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안보리는 다양한 정치 및 경제, 그리고 그밖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평양측이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대.북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아마도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먼저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 있는 국제 평화아카데미의 선임 연구원 시몬 체스터만 씨는, 북한 핵 문제에 유엔 안보리를 개입시키는데 따른 일부 불리한 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스터만씨는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들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외교 통로들을 너무나 많은 서로 상반된 목소리들에 개방하는 격이 될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 및 무력사용 위협과 관련해 우리가 목격한 타협과 논쟁들은, 유엔 안보리가 일부 부쉬행정부 관리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치상태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추진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지난해 10월에 밝힘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핵개발 계획 추진 시인은 자체의 핵 활동을 동결하기로 동의했던 1994년 제네바 기본 핵합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평양은 핵무기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노후화된 핵 시설의 재가동에 나섰으며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둘러싼 경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부드러운 외교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온화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북한 포용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북한 제재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북한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감소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중국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 조치들을 지지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북한은 자체의 핵 문제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 애쓰고 있다고 분노하며 미국을 맹비난해 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한 관영 신문에 실린 논평은 미국이 유엔으로 하여금 “더러운 작업을 하도록”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대화의 문호를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어떤 협상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자체의 핵 프로그램을 해제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협상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이 자체의 핵 프로그램을 또다시 종식시키겠다는 다짐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 안보 보장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보다 분노에 찬 거센 비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12월에 연료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취약한 경제에 이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같은 조치도 협상의 한 대상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