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군 병력증강 배치뿐만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일등 군사행동 단행에 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의 당위성에 관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일이나 전쟁 문제이건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상황파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련한 럼스펠드 장관은 유감스럽지만 그 것이 진실이라면서 그러나 21세기의 위협문제에 관한한 있을 수 없는 정확한 상황파악을 기다리는 것은 파국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정확한 상황파악의 유일한 길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했을때 처럼 사태가 벌어지기 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태가 터진 시점에서 정확한 상황파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의 일로서 대량파괴 무기와 생물무기등으로 단숨에 몇 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는 21세기의 세계에서 사후의 상황파악은 너무 뒤늦은 일이 된다고 럼스펠드 장관은 경고합니다.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럼스펠드 장관등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계관들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계관들의 판단으로는 과거의 위협행태로 미루어 볼때 이라크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에 의해 야기되고있는 위협이 어느 정도로 임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럼스펠드 장관은 시인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러나 국민을 보호해야한 책임을 지닌 정부들로선 어떻게 임박하다는 것을 규정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9/11 테러리스트 공격 사태 발생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9 / 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의 경우 어떤 시점이 임박한 위협의 순간이었는가 ? 사태발생 1주일전이었는가 ? 한 달 전이었는가, 1년 전이었는가 아니면 사태가 발생하기 바로 1시간전이었는가 ? 어느 때를 임박한 위협의 순간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럼스펠드 장관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순간이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가 아니면 위협이 시작된 시점이었는가 ?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입니다. 또한 9 / 11 사태의 경우 공격발생을 막을 수 없었는가 ? 또는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해 공격무기로 사용한 석대의 여객기중 한 대나 두 대 아니면 석대를 모두 저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등이 매우 어려운 의문이라고 럼스펠드 장관은 열거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어떤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군사행동 단행을 결정하는 시점은 인명 손실 규모의 예상등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위협행동의 치명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시점의 경계를 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라크의 경우,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 당국이 여전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계관들은 상투적으로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대이라크 선제 군상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 행태로 보아 이라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사리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하합니다. 이라크는 캐나다 혹은 호주 그 밖의 세계의 선량한 시민으로서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자체 국민들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었고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했었으며 중동 지역 네 나라를 탄도 미사일로 공격했고 미국을 위협해 왔으며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럼스펠드 장관은 강조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따라서 자신이 열거하는 이라크의 사실적인 행태는 바로 사진과도 같은 확고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의 다른 관계관들이나 마찬가지로 럼스펠드 장관도 보다 많은 확고한 사실증거를 요구하는 국제적, 국내적 압력의 증대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다음주에 위성 촬영 사진들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계관들은 파월 장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는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 개발과 배치 및 은닉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적해온 이라크-알 카이다 테러리스트 조직과의 명백한 연결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