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의 한국 대통령 당선이, 햇볕 정책을 비롯한 남,북한 관계와,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 및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한국 경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드립니다. (취재: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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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표자로 나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객원 교수, 한승수씨는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햇볕 정책은 계속될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 유세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신의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비록 한국 언론들이 앞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않고 대신 포용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될것이라고 보도하고있으나, 그 기본 개념은 변함없으며, 아직까지 남한의 대북 정책 팀에 변화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서의 반미 감정을 이용하고 남,북간의 자주적인 협력을 종용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깨트리려 안간힘을 쓰고있는 마당에, 노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있어, 그의 대북 정책은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 관계와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있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남,북한간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하느냐와, 북한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길 원하고있는 지에 관한 분명한 단서와, 북한이 핵 계획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남한 및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는 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남한에서 정부와 국회사이, 그리고 선거에서 드러난 개혁파와 보수파로 갈라진 일반 국민사이에 폭넓은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 정책 분석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노무현 차기 대통령이 훌륭한 북한 정책을 강구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민족 자주 강화와 햇볕 정책 계속을 내세웠으나, 북한측은 햇볕 정책에 의한 남한측의 원조로 남한이 지상 천국인 것으로 북한인들이 발견해 남한으로 대거 이탈하는 등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 햇볕 정책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고 일종의 한팔만을 내미는 자세를 취하고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못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박사는 또, 북한은 이미 남한이 또 한차례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에 의해 조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남한을 일방적으로 조종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이는 남한이 특히 미국의 동반자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와 한,미 관계 모두에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공단씨는 또, 노 당선자가 중요한 국가 전략 정책에서 많은 실언을 했는가하면,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조변 석개적인 면모를 보여 많은 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의 정권 인수 팀도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린 북한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강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틀란틱 협의회의 한반도 문제 분석가인 스티펜 코헬로씨는, 앞으로 들어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을 다룸에 있어서 마치 골프장의 두 샌드 트랩에 공이 들어가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편으로 노무현 당선자는 그가 극단적이거나 과격하지 않고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행동할수 있음을 과시하려 열망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혼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 모두에게 좋지않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의 선거 진영 인사들은 국제 문제를 다루는데 경험이 부족해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피하기도하는 정치적으로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어려운 협상 상대가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맨스필드 태평양 문제 연구소의 고돈 플레이크씨는, 북한이 비밀 핵 무기 계획을 추진해왔음을 시인한 뒤, 부쉬 행정부는 압박 정책을 취해온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하고, 북한이 자체의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부쉬 행정부는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대북 정책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