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 연구단체 아시아 재단의 서울 지부장 스콧 스나이더 씨는 27일 워싱턴에서 한반도의 안보 및 정치 현황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아시아 협회가 주최한 스나이더씨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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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씨는 미국과 한국간 관계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거론하면서 남한에서 점증하는 반미 감정과 최근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발생한 북한의 핵 위기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양국간에 안정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현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해결 방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간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동맹 관계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가 올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씨는 북한의 핵위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남한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새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미국과 한국간 동맹 관계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 질것이라는 점 등을, 북한은 자체 핵 무기 개발 개획 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씨는 북한이 현재 1993년과 1994년의 핵 위기 때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며 부쉬 행정부는 그 당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쉬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씨는 또한 27일 임동원 특사의 북한 방문이 미-북간 대치 상황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특히 최근 한국에서 증대되고 있는 반미 감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나 반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며 과거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대다수가 여전히 주한 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씨는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북한 체체 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없을 것이 분명하며 민주주의와 진보적인 경제 정책 현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의 민주주의 장래를 위해서나 북한에서의 변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남북한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개혁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스나이더씨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