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에 도착한 미 국무부의 존 볼튼 차관은 북한의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차관은 미국이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인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경제 제재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 시설을 동결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고 지난달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사찰단원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튼 차관은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21일, 중국 관리들은 볼튼 차관이 밝힌 회담에 대한 평가를 부인했습니다.

장치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직접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마지막 주요 동맹국이자 주요 식량, 연료 지원국인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를 촉구해왔으며, 또한 양측간 회담을 주관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어떠한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주간 미국과 북한간 직접 협상을 위한 선결 조건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방법들이 시도됐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 차관은 북한의 안보 보장과 경제 원조를 댓가로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타결안을 북한 관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로슈코프 차관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 분규가 해결될 것으로 “어느정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슈코프 차관은 또한 중국 외무부 관리들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무부 장 대변인은 이러한 로슈코프 차관의 외교적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높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차관이 서울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박정철씨는 내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북한에 4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박정철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존중되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