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교적 선택과 군사적 선택등 몇 가지 대안이 있으나 그 어떤 대안도 특별히 좋은 것이 못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택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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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재개 결정을 둘러싼 현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아이보 달더 씨는 미국이 북핵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이 위협을 가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 외교적 방안의 활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더 많은 것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까지 회유도 위협도 배제해 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선제공격도 침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따라서 북한은 군사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회유책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달더 씨는 부쉬 행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둘러싼 분규해결을 이라크 사태를 해결한 다음으로 당분간 미루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언론인으로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씨도 북한의 핵 계획 부활 결정을 외교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안에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해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에 관한 증거를 들이대자 이를 시인한후 영변 핵발전 시설 재가동과 국제 사찰요원 추방 그리고 핵무기 확산방지조약 N-P-T 탈퇴등의 결정을 잇달아 취했습니다.

그후 미국과 북한 양측은 모두 설전을 가열시키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 계획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고 결정하게 됐다고 오버도퍼 씨는 지적합니다.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인 오버도퍼 씨는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후 한 달 만에 자신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관계관들은 북한이 체면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면 우라늄 농축 계획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 내 생각에는 북한이 곧바로 핵 개발 계획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런 선택을 중단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계획 결정을 번복하도록 설득에 나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데에는 시기적으로 지난 가을 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방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선택방안들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군사적 선택도 좋을 것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핸런 씨는 군사적 선택 가운데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이른바 전략적 선제공격은 배제합니다.

이 선택은 엄청난 인명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핸런 씨는 또한 북한이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는 방안도 배제합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공격을 이겨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오핸런 씨는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 선택은 북한에게 속도 조절을 맡김으로써 훨씬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핸런 씨는 단 한 가지 가능한 군사적 선택은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는 전술적 선제 공격이 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영변 핵발전 시설 폭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남한이 지금으로선 이같은 선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변 폭격은 한국의 동의없이는 실행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왜냐 하면 북한은 당연히 재래식 대포와 로켓포로 남한의 수도 서울을 무차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학교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정재호 교수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 행정부도 1994년에 영변에 대한 신속, 정확한 국지 폭격 단행을 검토했을 때 그런 선제공격이 90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군의 인명손실이 50만 명, 미군의 인명 손실이 5만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6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북핵 위기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도 최근 중국이 미국과 북한간 회담이 중국에서 열리도록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한 것은 한 가지 긍정적인 사태진전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쉬 연구원은 평가합니다.

중국의 그와같은 제의는 북한에게 미국과의 핵분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체면을 세울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리처드 부쉬 연구원은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