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원조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걸쳐 자유와 안보 그리고 생활향상의 기회를 촉진하는데 맞추어지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미국 정부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7일,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발표한 미국의 해외원조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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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해외원조에 관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해마다 제공하는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원조 방식의 변경에 관한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앤드루 낫시오스 처장은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나라들에 대해 보상하는 한편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원조를 거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 가장 시급하고 만연돼 있는 상황은 법의 지배가 약화되고 흔히 쇠퇴하는 경향입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판사들과 관료들 사이에 만연된 부패보다 더, 한 나라의 시민들을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관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훼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패가 많으면 많을 수록 밀거래와 인신매매, 마약밀매, 폭력범죄, 인권침해 그리고 권력의 개인화등 법의 지배에 심각한 결함을 수반할 가능성이 더 큰 법입니다. ”

낫시오스 처장은 과거의 미국 원조는 외국 지도자들과의 약속에 입각해서 제공됐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는 한 나라가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기에 앞서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진정한 발전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 우리 미국이 도웁기를 원하면 미국은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어떤 나라에게도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미국은 그 결정에 입각해서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원조제공으로부터 크게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건부 원조란 개혁에 동의하고 그 것을 이행하면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부 원조에 있어서 절반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재정지원이 제공된 다음에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 그런 방식의 원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부 원조방식은 실패했습니다. ”

한편,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 부회장은 미국의 보수진영은 과거 미국의 해외 원조방식을 비판해 왔다면서 새로운 원조 제공방식이 해외정책상 주요 방침이 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 국제개발처의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 원조 계획에 있어서 원리적인 전환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원조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시장경제와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에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서 방위 및 외교와 함께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원조를 국가안보의 세 번째 축으로 삼았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원조 규모를 2006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약속하면서 미국의 원조는 앞으로 정당한 통치와 국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유경제를 촉진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정책에 입각해서 해외원조가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