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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기급 풀루토니음 제조능력이 있는 핵시설의 재가동 계획을 둘러싼 핵 위기 해소노력을 위해 한국대표단은 6일부터 이곳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대 북한 정책 조정 감독그룹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다음주 추후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제임즈 켈리 미 국무차관보와 일본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영국 리즈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교수를 모시고 대 북한 외교적 타협안을 모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진단해 봅니다. 먼저 현재의 난관과 미국의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외교적 절충안 모색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에는 그 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최근의 위기상황을 우려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대할 수는 없어도, 양측 모두에게 모종의 후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종의 대화과정에 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미국측은 훨씬 강경한 입장이기를 원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기때문입니다. 미국의 현 입장은 북한은 핵과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에 앞서 두가지 서로 다른 계획들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실제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듯 보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결방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 도리어 궁지에 처한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저는 양측 모두 체면을 잃지 않는 가운데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부 후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모종의 중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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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중지하겠다고 서면으로 보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유공급의 재개를 미국이 협상할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통한 해결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또다른 방안은 중재자를 내세우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미 그점을 시사했읍니다. 즉, 모종의 중재노력을 받아드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중재역할을 할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세차례나 만난 일이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서면보장에 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에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부쉬 대통령으로부터 불가침에 관한 서면 보장을 원합니다. 북한은 사실 빌 클린튼 전 미국대통령으로 부터는 그런 보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북한정부 대변인의 한사람으로 볼수 있는 중국주재 북한대사는, 미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양측사이에 어떻게 신뢰감이 구축되도록 할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 매우 큰 긴장이 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측모두 진일보할수 있는 움직임을 취하려 든다면 능히 발전적인 방안은 강구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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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체면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책을 제의하지 않을까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정확하게 북한의 대화 상대자가 돼야 하느냐는 흥미있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담은 정규적인 것으로, 3개국의 ‘대북정책 조정 감독 그룹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상대로한 오랜 게임이기 때문에, 비록 위기가 아니더라도, 동맹국들 사이의 간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핵 위기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남한측이 우려를 히고 있고, 조정 그룹 회의에 앞서 신속하게 특사들을 파견한 점입니다.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에도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같은 조치, 즉 모든 관련 세력들로부터 다각적이고 가능한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그같은 움직임은 어쩌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하면, 중국으로부터는, 극도로 위태로운 입장에 처한 것처럼 느껴, 미국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수는 없겠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열에 참여하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MC:

지금까지 영국 리이드 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 에이단 포스터 카터 교수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