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에게 자체의 核武器 開發計劃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연료용 중유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대북한 중유공급 문제를 놓고 미국이 중단을 주장한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중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나타났던 미국과 한.일 간의 이견들을 제처놓고 세 나라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一致된 방향을 追求하기로 입장을 조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 나라의 대북한 전략에 대한 일치된 조율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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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이 1994년의 기본핵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음을 시인했기 때문에 기본 핵합의의 일부인 대북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최근 미국의 C-N-N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당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일치된 대북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같은 활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이 자체의 경제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시인이 있은뒤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공동보조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보에 입각하면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폭탄을 제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정보는 냉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대북한 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미국 세 나라의 완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도록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커밍스 교수는 미국이 지금,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포용정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의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기를 마음내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전적으로 강경조치에 바탕을 둔 대북한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강경조치들을 포함한 훨씬 더 미묘한 대북 접근입장을 추구하면서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체면을 세우면서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엘 위트 연구원은 죠지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일부라고 규정했음을 지적하면서 부쉬 행정부로선 북한이 체면을 세우면서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측이 평양측과 마주 앉아 협상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스스로 그리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서서히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조엘 위트 연구원은 추측합니다.

“ 최근 미국 행정부가 협상없는 협상을 추진하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 행정부가 언론매체들을 통해 그리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선 북한을 공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일 북한측이 이번 핵문제에 관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북한의 장래에 보다 밝은 전망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전망에는 미국-북한간 관계개선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 관측통들은 북한 당국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면밀히 주시해 오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워싱턴 당국으로선 이라크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무기사찰을 북한에서도 시행하려 할 경우 지금과 똑같은 유엔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따라서 내 생각으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일종의 일촉즉발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양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측으로부터 호전적인 설전이 확대되는 것은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궁극적으로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평양측과 핵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유일한 길은 포용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도 북한에 국제 무기사찰단을 다시 들여 보내는 유일한 길은 외교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외교적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 압력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트 연구원의 예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