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 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의 마지막 분이 18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마지막이 되는11월 분 중유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어온 자국의 입장을 확실히 하려는 성명을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등 케도 당사국들은 지난 14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한 그동안 북한에 매년 제공해오던 중유의 수송 을 오는 12월부터는 중단하기로 결정한바 있어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은 이것이 마지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유의 공급 중단 결정은 북한이 지난 1994년 핵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유지하고 있음을 미국 특사에게 시인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당초 1994년의 핵합의하에서 북한은 두기의 경수로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받는 댓가로 핵무기 계획을 동결하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케도는 그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전력 생산량의 15%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북한 문제 분석가 수주끼 마사노리 씨는 케도의 중유 제공 중단 결정은 연료 부족분을 메꿀 능력에 한계가 있는 빈곤 국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원조기관들은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식량 가공시설등 북한의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북한의 식량부족을 더욱 악화 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은 북한이 혹독한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중단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4킬로미터 넓이의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남북한사이의 철도와 도로의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19일 남한과의 협력열의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방송을 통해 남북한 간의 철도및 도로의 연결공사와 이산 가족 상봉및 기타 협력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그와같은 발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처럼 보였던 앞서의 평양 방송 보도를 수정 보도한지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평양 방송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표현이 논란을 빚게 되자, 이를 수정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수정,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계획 쟁점을 둘러싼 국제 사회 우려를 거론하지 않고, 다만, 방송 보도내용과 관련, 표현상의 혼선만을 명확히 했음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해체해야 한다는 긴요한 국제사회 요청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한국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