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가 국토 안전보장부 신설을 위한 상하원사이의 최종 절충 법안의 승인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쉬대통령은 13일, 중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13일에 국토안보부 신설 수정 법안을 299대 121의 찬반 표결로 승인한 것입니다.

상원도 곧 하원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11 테러공격 이후 어쩌면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법안으로, 새로운 각료급 부처인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려는 부쉬대통령의 계획은 당파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백악관이 후원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신설 부처에서 근무하게 될 17만명 직원들의 노동권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의 중간 선거에 뒤이어 부쉬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2일에 상원의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들은 최종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 관계관들과 만났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원내 총무인 트렌트 로트 의원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부쉬대통령이 주도력을 발휘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매우 신속히 이번 국회회기를 끝내고 귀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쉬대통령은 ‘아닙니다. 국토안보는 비단 선거와 관련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미국 국민의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워싱턴을 떠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원에서의 논의 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 법안이 여전히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뉴저지주 출신 프랭크 팔론 민주당 의원과 오하이오주 출신 로브 포트만 공화당 의원 사이의 대화에서 알수 있듯이 민주당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팔론 의원은 신설되는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반면에, 공화당의 포트만 의원은 단체 협상권을 파괴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사실상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은 이제 곧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상원 으로 회부되어 또다시 논의된 뒤에 최종적인 표결이 실시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신설은 1940년대 이후 미국 연방 정부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 될 것입니다. 22개 기존 연방 기구들로 부터 직원들이 차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 협상권 등의 문제들을 둘러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수정 법안은 신설되는 국토안보부의 주무 장관이 인사 정책에 관한 어떤 변경이든 노조 측과 협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협상이 실패하고 또한 고위급 협상 중재마저 실패로 끝날 경우에, 변경 조치들은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의 문구대로 “국토 안보에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동관련 권리를 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와같은 결정이 발효되기 최소한 열흘 전에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민주.공화 양당간의 절충안이 마련되기에 앞서, 부쉬대통령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앞으로 신설될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권리는 국토안보부 내에서 전적으로 보호 받아야만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별 직원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설되는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은 끝없는 논쟁으로 정체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의 하원 통과는새로 선출된 국회가 내년에 열리기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국회를 조속히 끝내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부쉬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도 모두 승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내년까지 공급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결의안을 13일에 통과시켰으나 테러리즘 보험에 관한 다른 중요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실시된 중간선거는 내년 초에 제108차 국회가 개원하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다수당이 되게 하는 동시에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