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터넷 접속이 통제되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의 웹 검열에 대항할 의 창설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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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정부와의 말썽이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 시아씨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이민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돕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회사 의 사장입니다. 시아씨는, 인터넷이 점점 더 중국이 반정부 인사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는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해에 중국에서 금지된 정보를 배포한 혐의로 10건 이상의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 대중은, 의식적으로 검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시아씨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에 3만명의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샹하이 출신으로 뉴욕에 거주하는 컴퓨터 학자인 린 하이씨는, 1990년대 중반에 그자신 인터넷에 열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와 정보의 자유를 촉진하는 미국에 있는 학생 뉴스레터에 도움을 제공한 뒤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합니다.

“나는 이 단체를 위해 일을 좀 했는데, 그것은 특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같은 정보를 통해, 이 단체는 그들의 뉴스레터를 더 많은 수신자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중국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바로 1998년 3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나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첫 피해자였습니다.”

린씨는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 9월 형기 만료 6개월 전에 조용히 석방돼서, 이제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린씨 사건 같은 사례들 때문에 미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에 이라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의 창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억압적으로 여겨지는 정부들의 인터넷 방해에 대처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무소는, 또한, 전세계 적으로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일을 촉진합니다.

폴 바라노우스키씨는, 의 수석 설계자입니다. 이 사업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인터넷 검열 국가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최악의 검열국입니다. 아마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대등할 것입니다. 검열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는 버마와 쿠바 그리고 호주까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점검을 했을 당시,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는 약 20 내지 21개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기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중국의 개별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톤 주재 중국 대사관의 시에 펑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 즉 국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인터넷이 해로운 정보로 방해받고 침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일이고, 대다수 중국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의 인터넷과 관련된 체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에 대변인은, 중국의 3천만 인터넷 사용자들 가운데 극소수가 체포됐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의 발안자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의 대변인인 캐롤 구트리씨는, 이 법안이 국회의 현 잔여임기중에 심의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트리 대변인은, 와이든 상원 의원과 이 법안의 다른 발안자들은, 이 초당적 법안이 내년 1월에 시작되는 국회의 다음 회기 중에 심의되도록 추진할 만큼 중요한 안건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