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의 판사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장터에서 생포돼 미국 정부에 의해 적군의 전투원으로 수감돼 있는 미국 시민 한 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야세르 함디의 변호사는 함디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미국 정부는 함디가 적군의 전투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전쟁 포로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시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한 개인의 권리가 상충을 빚는, 획기적인 법적 소송사건이 될 수도 있는 야세르 함디 건에 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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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당국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위해 싸우다가 생포된 야세르 함디의 부모는 사우디아라비아 인이지만, 함디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레반을 위해 싸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존 워커 린드와는 달리 야세르 함디는 어느 특정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당국은 함디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며 불법적인 적군 전투원으로써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한 해군 부대에 억류하고 있습니다. 함디의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한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미국의 권리장전에 보장된 법적인 보호를 함디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함디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민사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당국에 의해 억류된 사람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과 부쉬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검사로 일했던 데이빗 리브킨씨는 야세르 함디는 처벌을 받기 위해 억류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미군당국이 야세르 함디를 억류한 것은 함디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 무장하고 과거의 동료들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함디의 관선 변호인, 프랭크 던함씨는 미국 정부는 함디가 실제로 적군의 전투원임을 입증해야만 하며, 함디에게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변호사와도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정에도 설 수 없고, 정부가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받지 못한 가운데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미국인 시민인 호세 파딜라도 적군의 전투원으로 억류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파딜라는 이른바 ‘더러운 방사능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폭탄을 폭파하려한 혐의로 억류됐습니다. 데이빗 리브킨씨는 그같은 억류와 관련해 법적인 선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중인 1942년 “퀴린”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8명의 독일인 파괴자이 모두 불법적인 전투원으로 억류됐었으며 이들 가운데 6명은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일지라도 적군 전투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국제법과 미국 헌법 모두에서 이미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정착된 문제라고 리브킨씨는 지적합니다.

민권운동가들은 정부가 법정에서 먼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불법적인 적군 전투원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세르 함디의 경우, 미국 행정부는 그같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국가 안보가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