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은, 비밀 핵 무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북한측의 시인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29일부터 이틀동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진단하는 보입니다.

****************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 회담에서 균형있는 행동을 취해야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한편으론 평양측과의 대화를 열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다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핵 무기 계획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맹국들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세 대학교의 이정훈 국제 관계학 교수는, 이번 수교 회담이 온통 핵 문제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핵 문제가 지배적인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일본측은,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더불어, 핵 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이것이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조건이 될것입니다.”

다른 문제들 가운데는, 북한 공작원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납치한 13명의 일본인들의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는, 북한이 지난 달 일본과 가진 최초의 정상 회담에서 이들의 납치를 시인하고 그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으며, 그들의 고국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말하기까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생존한 이들 5명의 일본인 피납자들은 현재 일본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으나, 이들에게 일본에 영구히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으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양국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들 피납 희생자들의 거취를 해결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피납 일본인들에 관한 일본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그야말로 급격히 비등해, 주요 압력 세력이 됐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은 분노하며 몇가지 대답을 원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이 만족한 대답을 들을 때까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회담을 추진시키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

북한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가진 일이 없습니다.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위한 시도가 이전에 몇차례 있었으나 와해됐으며, 북한이 납치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비로소 수교 교섭 회담이 열릴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일본 시즈오까 대학교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북한으로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만든 것은 바로 경제 원조를 받을수 있으리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북한측에게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최종 목표가 대규모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핵 무기나 그밖의 다른 안보 문제등 일본과의 현안을 모두 해결하는 대가로, 북한은 신속히 관계를 정상화해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얻어내기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같은 경제 지원을 확보할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수 있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수년간 연속된 자연 재해와 경제 정책 실패로 파국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 북한 당국이 몇가지 극적인 경제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세계 은행의 브래들리 밥슨 자문역이 지적하고있듯이, 북한 경제가 향상되거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대규모 경제 원조가 제공될 경우, 안보상의 우려가 추가로 제기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경제 개혁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얼마간의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안보상 무엇을 의미하게 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가지는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 개혁에 성공하기 시작하고 추가 소득을 올릴 경우, 북한은 그 돈을 그들의 군사력을 위해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쓸것인지가 큰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낙관적인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비참한 경제적 곤경 상황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도 평양측에게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수 있는 전대 미문의 기회를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다시 이즈미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고, 또 북한이 자체 정권을 보증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경제 협력을 얻을수있음을 보장받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모두가 평양측에 압력을 가할수있는 훌륭한 기회라는데에 주목해야합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26일 멕시코에서 만났을 때,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가능성을 없애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동맹국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