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23일,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연간 증액된 예산 규모로는 최대인 거의 400억 달러나 늘어난 미국의 새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무장 해제 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에 관해 알아봅니다.

*************************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3,550억 달러 규모의 새회계년도 국방예산은, 지난 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공격이 발생한 이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로 부터 미국을 방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군에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군에게 지구상 여러 곳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또 필요가 입증될 경우 이라크에서 벌어지게될 전투에 군이 대비해 줄것도 요청했습니다. ”

부쉬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03년도 국방 예산안 서명행사에 참석한 군 수뇌부및 국회 지도자들에게 새로 국방예산이 증액된것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서명한 새로운 방위예산안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결정하고 결의한것 입니다. 새로운 방위예산의 증액은 역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이 결정하고 결의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테러를 물리칠것 입니다.” 새로 통과된 국방예산에는 군 장병들의 급여를 4% 인상하기 위한 예산과 군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을 위한 추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방위예산에는 첨단무기구매를 위한 720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지난 회계년도의 방위예산보다 110억 달러 증액된 것 입니다.

새로운 국방 예산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 되긴 했으나 부쉬 대통령이 희망한 원안 대로의 통과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사용용도에 관해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데 100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 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NMD) 구축에 소요되는70억달러 이상의 예산은 거의 모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보 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같은 결정으로 , 미국은 지난 1972년 체결된 러시아와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협정(ABM)에서 탈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