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 물자 수출에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규제 조치로 인해, 화학 무기나 생물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될 새 규제 조치로 인해 주요 군사 물자 수출 계약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 군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게재된 새로운 규제 조치들은, 주요 군사 물자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먼저 국무원과 중앙 군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는데 채택될수 있는 이른바 2중 용도의 화학 물질과 그밖의 다른 기술의 판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이들 규제 조치는 11월 15일을 기해 발효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규제 조치들이 화학 및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수있는 생산품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군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은 미사일 관련 수출품들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무기 확산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베이징측에 종용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북미 관계 담당관인 헤 야페이씨는, 중국이 화학 및 생물 무기와 핵 무기의 비 확산 정책에 대한 다짐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 비 확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이 무기를 운반할수있는 수단들의 어떠한 확산에도 반대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비확산 문제는 얼마전부터 우리 중국과 미국 두나라사이에 엄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이 분야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있는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미국은, 2중 용도의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는 중국 회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철회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금주중에 미국 텍사스에서 쟝쩌민 국가 주석이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이 문제를 거론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