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 합동위원회는 중국내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중국의 법치체제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이달에 텍사스주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때 중국내 인권문제에 관해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중국내 인권침해에 관해 지적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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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 합동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열거한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종교적 자유의 억압과 근로자의 권리 침해, 치안당국의 계속적인 고문 관행,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소수민족인 티베트인 및 위구르족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등입니다.

미국 의회의 18명의원과 행정부 관계관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년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영구적 정상 무역관계를 승인하면서 최혜통상국 대우의 갱신조건으로 해마다 인권기록을 검토하던 것을 폐지하면서 설치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중국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인권보호 퇴보와 지난 해를 포함한 여러 해에 걸친 중국내 여러 분야의 인권침해등을 샅샅이 지적한 것입니다.” 보커스 의원은 미국 관계관들이 중국 관계관들과 접촉할 때마다 중국의 인권침해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는 법체제를 구축하도록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 상담소, 농민과 이주 노동자를 위한 법률 교육계획, 미국과 중국의 형사사건 변호사 교환계획, 근로자 권리와 종교적 관용에 관한 정보 확산 계획등을 위해 미국이 재정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 합동위원회가 중국에 대해 미국의 기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국제공약들을 준수하고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인권보장 요건들을 이행하기 원할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5명의 의원들은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쉐로드 브라운 하원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 이 보고서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문제들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는 진정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내 노동착취, 근로자 권리침해, 인권침해등에 간여하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 가까운 의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 관한 미 의회 행정부 합동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이 달에 부쉬 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텍사스주 대통령 목장에서 만날때 중국내 인권문제를 거론해주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첨부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쉬 대통령이 인권을 행사한 이유로 구금돼 있는 일곱 명의 수감자들의 사례를 분명하게 거론하고 그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중국과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 나는 부쉬 대통령이 장쩌민 주석을 만날때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론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와같은 인권문제들을 더 많이 개선하면 할수록 앞으로 몇 년안에 우리가 대단히 공고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그 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 한편 부쉬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대이라크 결의안 채택에 있어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쩌민 주석에게 중국내 인권문제에 관해 압력을 가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커스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별개사안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