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 군인들과 관계관들이 기소되는 것을 면제하는 미국과의 협정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명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의장국인 덴마크의 스티히 묄러 외무장관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미국과 미군 및 관계관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에 관한 쌍무협정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체결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묄러 장관은 그러나 기소면제가 미국 군인들과 정부 관계관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민간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의 이같은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분쟁은 종식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신설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국 군인 및 정부 관계관들에 대한 기소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보스니아-헬체고비나 파견 국제평화유지군의 임무기한 연장을 봉쇄하면서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등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은 미군 및 관계관 기소면제 협정에 서명할 태세로 있으나 독일의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은 이 협정에 대한 독일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