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피신중인 21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러 그룹의 탈북자들은 최근 연이어, 베이징의 외교 공관이나 대사관 운영 시설로 뛰어들어 망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 빅 레카로스 대사는, 필리핀 정부는 탈북자들이 필리핀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카로스 대사는, 필리핀 정부는 현재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피신중인 21명의 탈북자들이, 마닐라를 경유해 여행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들은 마닐라를 경유만 하며, 도착후 첫 비행기 편으로 필리핀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이같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대사관 건물에 둘러쳐진 철조망을 넘어들어간 다음 , 몇주째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8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중국 주재 외교 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

중국은, 이들 북한인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경제적 이주자이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을 체포하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조약상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송환함으로써 이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돼 국제적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거의 매일 중국을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일에는, 15명의 탈북자들이 베이징 주재 독일 대사관이 운영하는 학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들어감으로써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독일인 학교에서의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경찰은 수업이 모두 취소된 이 학교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학교 구내로 진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학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보호되는 장소”란 “영사업무를 수행하는데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구내에 비록 몇몇 사택이 있기는 하나, 그 어느 곳도 영사 업무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주재 한 외교관은, 중국은 외국 대사관과 그같은 대지를 임차할 때, 중국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 주재 언론인들은, 경찰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중국은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 3국을 통한 출국으로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