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중국내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해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입각해서 신원확인과 보호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준수하라고 중국 정부당국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406:0)로 채택했습니다.

11일, 하원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중국내에서 당국자들에 적발되는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은 신원확인과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중국내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망명을 제공하고, 망명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조치를 중지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에 체류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헨리 하이드 의원등 17명의 의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또 중국체류 북한 주민들이 중국내에서 그리고 제 3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중국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내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이들의 문제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