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축산물 보조 정책은 미국 정부가 매년 대략 64억달러를 농업 및 축산분야에 추가 지출하게 하고 있어 지난 1985년에 시작된 자유시장 개혁을 더욱 퇴보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3월 총 517억 달러 규모의 농업 및 축산물 보조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농업 및 낙농인들의 성공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면서 이 법안이 농민들에게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1996년에 미국이 앞으로 수십년동안 농업 보조금으로 훨씬 더 적은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최고 80% 늘어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개정되는 농업관련 법은 농산물 보조금과 기아 대처, 토지 위탁 관리,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수출계획 등에 매년 수백억달러의 예산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농업 보조금 이외에도 새 법은 자연보호 예산의 80% 증액과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을 미국내 5년이상 거주 합법 이민자들에게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유럽연합, 브라질 등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 확대법안이 미국의 보다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촉구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게 될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 법은 당초 백악관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부시대통령은 이같은 지출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한도 안에 여전히 머물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장벽들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세계무역협상에서 그동안 매우 큰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 측은 미국이 농산물 자유무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관들은 이번 농업보조금 확대 법안 서명과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30% 수입관세 부과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시장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이 철저하게도 보호주역주의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새 법이 1998년 말이래 305억 달러에 달한 일련의 농업보조 긴급예산을 집행해온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 농업 보조법은 미국 정책의 세가지 주요 부문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즉, 농민들에 대한 연간 보조금 보장과 농업 보조금을 보장받으면서 재배작물을 변경할 수 있는 신축성, 그리고 농민들이 판매가격과 연방 정부 책정 최저가격 사이의 차액을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마케팅 융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가구당 보조금 지급 한도는 현행보다 10만달러가 삭감된 연간 36만달러로 제한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러나 이른바 일반적 증서들을 이용해 이같은 규제한도를 계속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교역 개혁주의자들은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국들은 미국정부의 보다 농산물 보조금 확대 이외에도 향후 3년 내에 육류와 생선, 땅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으로도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