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 형사재판소 / I-C-C 설립이 실현되게 됐습니다.

1998년 로마에서 체결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협정에 서명한 나라들 가운데 이 협정을 비준한 나라들이 11일, 현재 협정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보다 10개국이 더 많은 66개국에 달함으로써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협정이 오는 7월1일에 발효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정 관계관들은 1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로마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가운데 10개국이 추가로 협정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정 비준국이 66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마 협정은 비준국이 60개국을 넘으면 금년 7월 1일에 협정이 발효되고 2개월 뒤인 9월에 열리는 첫 비준국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발족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로마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상설 형사재판소 설립 협정의 내용이 미군 장병들을 부당하게 기소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로마 협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