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월 27일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성장 궤도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한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은 이번 대책이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장애물인 은행 부실채권 정리와 주식시장 부양, 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제공, 그리고 소비지출 촉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경제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유일한 선진 경제체제입니다. 물가는 지난 2년여동안 계속 하락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렸으며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다케나카 재정경제상은, 새 계획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계획은 또한, 정부의 정리 회수기구에 의한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가속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크게 하락한 주가를 부추기기 위해 새 대책은 단기 주식 매각을 더욱 철저히 규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각에는, 차용한 주식들을 추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매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새 디플레이션 대책이 발표되던 날 일본 은행은 고이즈미 총리의 계획을 환영함으로써,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은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일본 은행의 하야미 마사루 총재가 앞으로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돈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도쿄 주식시장은 갑자기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정부 채권을 더많이 구입함으로써 일본은행은 더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찍어내어 기업들의 신기술 제품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부추길 수 있도록 더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니케이 주가 평균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3.6% 인 370.46 포인트 오른 10,573.0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을 종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려는 이전의 노력들은 모두 실패해, 일본 경제가 지난 10여년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물가 하락은 주택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고 은행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가구나 자동차 같은 고가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본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가 하락은 공장들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담보물로 사용하던 토지와 소유 주식의 가치도 현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고이즈미총리의 이번 디플레이션 대책의 촛점은 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략 323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처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새 대책은 은행 부실채권의 규모를 재평가하고 은행들이 주요 채무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도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디플레이션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한가지는 곤경에 처한 금융업계에 공적 자금을 즉각 투입하는 방안이지만, 추후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도교지사의 한 분석가는,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회생 가망성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파산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것은 1999년 금융위기 당시로 모두 560억달러가 투입됐으나 몇 년 뒤에 또다시 유사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제개혁을 시행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일본 정부가 소비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어떤 인플레이션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