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이 중국당국에 대거 검거되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고있는 것은 잘못이며, 국제 사회는 탈북자들이 보호받도록 확실히할 책임이 있다고 미국의 러쉬 홀트 하원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찰은 25일 국경 지대에 숨어있는 북한인들을 검거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강제 송환 사태에 관해, 홀트 의원의 견해를 중심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중국 경찰은, 25명의 북한인이 최근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해 남한으로의 망명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사건에 뒤따른 일제 단속으로 보이는 조치로, 국경 지대에 숨어있는 북한인들을 검거해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에이피등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의 중국 접경 지대에 있는 5개 소도시의 경찰과 주민들은 모두, 근년들어 기아와 억압을 피해 수천명씩 탈출해 들어오는 북한인들을 색출해 송환하는 조치들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옌지 일원에서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검문에 대비하고 이방인을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으로, 북한인을 숨기고있을 경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것으로 한 마을 주민이 전화 통화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탈북자 색출 조치는, 중국 정부에게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마땅히 보호되고 강경한 공산 통치하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아야할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움직임들이 남한에서 새로이 일고있는 가운데 취해지고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탈북자는 경제적 유민이지 난민이 아니며, 따라서 이웃 동맹국인 북한과의 협정에 의거해 송환해야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자들의 대거 검거와 송환은 잘못이며 마땅히 중지되지않으면 안된다고 러쉬 홀트 미 국회 하원 의원은 최근 국회 회합에서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에 관한 하원 특별 소위원회 위원인 홀트 의원은, 탈북자들이 송환되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가 수배로 늘어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고있는 한 침묵할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홀트 의원은, 북한에서의 사태추이를 지켜본 결과, 북한의 생활 여건은 한마디로 끔직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저에게는, 북한의 생활 여건이 끔직한 것으로 들립니다. 부쉬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악의 축의 일부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저 역시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제 저는, 북한이 억압적이고, 경제는 황폐화됐으며, 인권이 결여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여건이 존재하지않는 것으로 말하지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홀트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난민은 인간이 생존할수없는 환경에서 탈출하고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의 탈출 사태를 보면, 이들이 단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생존할 방법을 찾아 탈출하고 있다는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홀트 의원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일제 검거와 강제 송횐 관행을 중지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탈북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인 25명의 남한 망명을 도왔던 독일 의사, 노베르트 폴레첸씨등 약 100명이 중국 당국에게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들을 색출해 송환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주중 한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를 벌이다 한국 경찰에 잠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S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