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의 의혹스러운 핵계획을 동결시킨 1994년 미국과의 협정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에 보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행정부는 연료제공등 북한에 대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위해 북한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매년 국회에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그러나 금년에 50만톤의 연료를 북한에 공급하는 등 핵합의 사항들을 미국은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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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무기개발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던 핵계획을 폐쇄하게 만든 지난 1994년 핵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핵합의에서 북한은 핵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서방국가들이 설계한 두기의 핵발전소 건설과 잠정적인 연료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핵협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국회에 확인해 줄 충분한 증거를 폐쇄적인 북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과의 합의가 위험에 처할수도 있음을 통고하는 안보와 관련된 일종의 권리포기 각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이 결정이 북한측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북한이 핵합의 골격에 따라 국제감독기관들과 충실한 협력을 시작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전제한 플레이셔 대변인은 미행정부의 포기각서는 핵합의에 따른 모든 조항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북한이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 보다도 미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합의가 이뤄질 당시에 소유했던 핵물질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행정부의 이 관리들은 북한이 또한 영변의 핵연구소 시설물들에 대해 의무적인 국제 사찰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것은 북한이 약속 받은 안전한 경수로 건설의 일정을 크게 후퇴시킨 문제가 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의 포기각서 결정은 미국이 북한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맞추 도록 돕기위해 9천 5백만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50만톤의 연료를 북한에 공급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쳐 대변인은 기자들에 대한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행정부가 상호관심사들에 관한 북한측과의 대화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미국이 아직도 지난 1994년의 핵협정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나 결정이 목적하는 바는 제네바 핵합의에 규정된 대로 북한이 국제 핵에너지 기구에 충실한 협력을 시작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데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이 논의하기를 원하는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 측과 만날 준비가 돼 있음을 이미 명백히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그러한 형식으로 북한의 핵계획과 미사일및 다른 군사기술의 수출등을 북한측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부쉬 대통령이 지난 1월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의 하나라고 부르면서 이미 거론됐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에 대한 북한의 격분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은 양국 정부간의 실무진 접촉을 계속하면서 지난주에도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잭 프리쳐드’ 북한담당 특사와 북한의 박길연 주유엔 대사가 참석한 이달 13일자 회담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국무부는 앞으로도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