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오는 22일과 23일 멕시코의 먼테레이에 모여, 세계 최빈곤국가들에 대한 외국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즈음해, 대외 원조 사업이 더욱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데에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

세계 은행은, 세계 원조 규모를 현재보다 갑절인, 매년 1.000억 달라로 늘릴것을 제안하고있습니다.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목표입니다. 원조 증대를 고려할 용의들은 있으나, 이보다는, 원조 자금이 훌륭히 쓰인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이 새로이 강조되고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지난 50년 사이에 1조 달라에 이르는 돈이 원조로 쓰여졌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도 하루 2달라 미만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제공 국가들에서 거의 인기가 없는 원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정되고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의 마크 말로취 브라운 국장은 특정 국가들은 원조를 잘 활용하고있으며, 개혁 의지가 강한 이들 국가들을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우리가 개혁의 활력을 유지시키기위한 유인 체제를 지속시키자면, 개발 지원 차원에서 훨씬 더 나은 일을 해야합니다. 무역과 투자, 외채 감면등 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혁 국가의 모델이 되고있는 우간다나 모잠비크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외국 투자는 아직도 실망스런 수준에 있습니다. 몇 년 더 공적 투자가 지속되어야만 그 수준은 올라갈것 같습니다.

곧 먼터레이 회의에 참석하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의 원조를 향후 3년에 걸쳐 15% 에 해당하는50억 달라 증액할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계 개발 연구소의 연구원인 소날 샤씨는, 원조 계획을 확충하되 대상을 더욱 압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찬사를 보냅니다.

,,, 미국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나라들을 부각시킬수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나라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줄수있길 바라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돈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고있습니다.

샤씨는 부쉬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새롭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립하고있는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알란 라센 경제 담당 차관은, 부쉬 대통령이 원조 계획을 보다 성과 지향적인 것으로 만들기 원하고있다고 지적합니다.

,, 부쉬 대통령이 먼터레이 회의에 참석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걷울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역시, 미국의 결의와, 또,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 가에 관한 미국의시각, 그리고 매우 책임있는 접근책을 강구하려는 미국의 열망을 함께 공유하는 지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세계 은행이 최 빈곤 국가들에 대한 차관을 완전한 무상 원조로 전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환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또한, 장차의 원조 자금 배정을 그 결과에다 연계시키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영국과 유엔은, 원조액을 두배로 늘리라는 세계 은행의 촉구를 강력히 지지하고있습니다. 원조 예산이 최고치에 이르렀던 해는 610억 달라가 할애됐던 1992년입니다. 그 이후로, 부국과 빈국들 간의 소득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제 원조 수준은 계속 감소되어 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