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지 2개월 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에도 세계무역기구가 제시하는 의무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맞는 국내 법규정들을 수정해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인민 대표 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리펭 상무위원장은 중국이 세계무역 기구에 대한 공약들을 준수하기 앞서 그에 따르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연례 보고서를 밝히는 이 연설에서 리펭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에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 중국은 조속히 국내 법규정들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펭 위원장은 이어 중국의 법제정을 맡고 있는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을 이용해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보호하고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5년의 끈질긴 추구노력 끝에 금년에 세계무역 기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회원국 가입으로 중국은 밀려드는 외국산 상품과 용역의 진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자체의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가입으로 , 농업과 자동차 생산업처럼, 비 효율적이고 국가의 보호하에 있는 이 나라의 많은 산업 분야들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내 수백 가지의 낡은 법규정들은 세게무역기구의 시장 개방 요건에 맞지 않고 상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새로운 의무사항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제2의 실력자 리펭 위원장은, 특히 지방 정부들이 세계무역기구 규정들에 부합하도록 지방 규정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리펭 위원장은 특별히 보험과 대외무역, 기업독점문제, 그리고 지적 재산권 같은 분야들에서는 법률 수정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리펭 위원장은 중국 관리들간에 만연되고 있는 부패 문제에도 언급했으나 부패 추방을 위해 어떤 특정 제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부정부패야 말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당면하고 있는 제1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