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철강제품들에 대해 잠정적인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8%내지 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자신이 자유무역을 신봉하지만 값싼 외국산 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이 허용하고 있고 또한 미국 통상법의 한 조항이라면서, 이를 시행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다양한 외국산 철간제품들에 대해 8%내지 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나라들은 일본과 한국,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와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미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인 세이프가드는 오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동안 적용됩니다.

부시대통령은 이 정도의 기간이면 미국 철강업계가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외국산 철강제품 유입으로 미국내 철강제품 가격이 지난 20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30개사 이상의 미국 철강업체들이 지난 4년 사이에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벌칙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철강 수출국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WTO에 즉각 제소할 뜻을 밝혔고,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일부 사이아 동맹국들도 WTO에 집단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다 야스오 대변인은 6일, 도쿄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스오 대변인은, 일본으로서는 WTO 제소를 포함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및 유럽국가들과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모두 2백만톤 이상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대미 철강 수출업체인 일본 제철의 주가는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뒤이어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업체인 한국의 포항제철의 주가도 6일 큰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포철 측은 미국내 합작투자 업체로의 수출품은 이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산업자원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결정이 “세계 자유무역 협정들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부르면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마크 베일 통상장관은 호주 방송과의 회견에서 호주정부 역시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는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잠정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고율의 철강 관세에 대한 비판자들은,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운영과 달러화의 강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