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분 발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노동당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있는 독재 국가이다.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형편없으며,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숱하게 계속되었다.

국민은 정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수있는 권리가 없다. 재판에 의하지않은 살인과 실종 사건이 계속 보도되었고, 특히 20여명의 남한인과 일본인등의 해외 납치에 북한 정부가 개입했다는 보도들도 있다.

국민들은 임의로 구금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억류되어있으며, 교도소의 여건은 열악하다. 헌법에는 분명히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고있다.

평양 정권은, 국민을 엄격한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북한 지도층은, 인권, 특히 개인의 권리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 규범을 국가와 당의 목표에 합당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하며, 심지어 목표를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다. 지난 해, 북한 정부는 유럽 연합과 인권에 관한 대화에 들어갔다. 두 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바람직한 결과는 전무했던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의 형법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망명과 망명 기도, 노동당과 국가의 정책들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인 편지 쓰기, 반동적인 출판물 소지등 “혁명에 반하는 폭넓은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극형과 자산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탈출자들과 난민들에 따르면, 평양 정권은 정치범과 정권 반대자, 송환된 탈출자 일부, 그리고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제거를 모의했거나 간첩 혐의를 받은 인민군 장교들도 포함된것으로 보도된 그밖의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고있다.

그리고, 국경 경비대에는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부는,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모든 형태의 문화 활동과 대중 전달 행위를 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있다. 북한에서 판매된 라디오는 모두 북한 라디오 방송만을 들을수있도록 되어있으며, 일반 시민이 해외에서 취득한 라디오들은 역시 같은 식으로 북한 방송만을 듣도록 개조되지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뉴스 케이블 방송, CNN 텔레비전 방송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양의 한 호텔에서만 시청할수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선, 북한 정부가 승인하고 전파하는 해외 정보를 제외하곤 국민에게 전달될수있는 해외 정보는 거의 없다. 북한 정부는 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이동 및 근로자의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고있는 종교 및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 교회 신도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고있는 외국 선교 단체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살해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간 난민들과 근로자들사이에서 여인과 어린 소녀들이 인신 매매되고있다는 보도들도 있다.

남한부분 발췌

미국 국무부는 4일 발표한 2001년 국가별 인권상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대체로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우선 한국 경찰에 구금된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경찰은 때때로 구금된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나, 구두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석방된 수형자들은 사회 감시법에 따라 이동하거나 여행을 할때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으며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거나 이용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공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외국인 한명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가정 폭력과 강간, 어린이 학대등이 아직도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시정노력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계속,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숫적으로 매우 적기는 하지만 소수 민족들역시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인신매매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외국인 인신 밀매자들의 주요 경유지로 간주되고 있고, 주로 아시아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매춘과 가정부일에 매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신장이 현정부의 우선적인 목표의 하나라고 거듭 천명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의 권리보호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여성에 대한 성 차별등을 다루기 위한 남.여 동등권 보장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다고 이 인권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해 4월에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됐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전의 군사 정부 통치하에 자행되었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구속 및 사망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설치되어 최초로 법의 테두리밖에서 자행된 살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밖에 한국의 표현 및 언론 자유에 관한 항목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국가 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은 평화적인 반대의견 표명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수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