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 대표대회의 대의원 들이 다음주에 있을 연례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수도 베이징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공산당 내의 거의 각 계층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다루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지도자들이 금년중에 있을 공산당의 일대 인사교체에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정부패를 둘러 싸고 과감한 새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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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약칭 전인대의 이번 회기는 다음주 개막돼, 지난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 기록적으로 만연됐던 부정부패 사례들을 중점 토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횡령과 뇌물수수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17만 5천명 이상의 관리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간부들 가운데서 16명은 당내의 고위 지도급 인사들 이었습니다. 이번 전인대회는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3명의 지도자들인 장쩌민 주석과 전인대의 ‘리펑’상무위원장 그리고 주롱지 총리가 금년말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 다. 그밖에 정부의 다른 고위관리들 가운데서도 약 절반이 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길을 터주기위해 역시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공산당이 당면하게 될 제1의 주요 안건은 부패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후아 대학교 경제전문가인 ‘후 안강’씨는 중국의 국가 감사원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정부관리들이 백 90억달러가 넘는 공금을 착복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전문가 후 씨는 제도적인 개혁만이 정부의 많은 부서에서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전 공산당 간부로서 현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우 구오광 씨는 전인대회의 리펑 상무위원장이 금년 가을의 16차 전당대회에서 예상 대로 은퇴하고 나면 그의 가족을 둘러싼 부패 연루설들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정과 관련해 평판이 흐려지게 될 고위 관리는 리평 위원장 뿐이 아닙니다. 중국 최고의 개혁자인 주롱지 총리도 타격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한때 주총리의 부하였던 ‘왕 쉐빙’이 중국의 건설은행장 직에서 해임돼 말썽많은 은행 대출 관련설로 인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 니다. 주롱지 총리는 지금까지 부정과 연루되지 않아 가장 적극적인 반 부패 개혁의 선봉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롱지 총리의 개혁 작업도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고위급 부정부패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부패를 제거할수 있느냐가 개혁 성패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전체적인 제도 자체가 쇄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패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정치및 경제 위기’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는 밥 브로드풋 씨는 10일 일정의 전인대 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인사들을 뿌리 뽑을 결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 풋 씨는 토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적인 개혁 까지 거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부패를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를 보여줄 모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체제상에 부패온상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부패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자면 현 제도를 완전히 허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

브로드풋 씨는 공산당의 변신을 이룩할 결정적인 해에 중국 지도자들은 안전한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로드풋 씨는 중국관리들이 부패에 관해서는 강경할 것으로 보이지만 1당체제의 안정을 흔들어 통치권을 위태롭게 만들 대대적인 개혁에는 착수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