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해에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넘겨졌던 새로운 농업지원 법안을 금년 새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다룬지 며칠 만에 표결에 부쳐 찬성 58대 반대 4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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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서는 밀과 옥수수등 미국 농업의 주요 곡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 지급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지원법안은 지난 해 10월에 이미 승인됐습니다. 상원의 새로운 농업지원법안 내용도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 농민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지급을 포함한 연방 농부의 각종 지출예산을 7백30억 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마련된 농업법안의 주된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농민들에 대한 재배작물 직접 보조금 지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몇 년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미 폐지된 주요 곡물 재배보조금 지급을 이라는 제도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상.하 양원의 법안은 똑같은 것입니다. 상.하 양원 법안의 다른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자연보존을 위한 장려시책입니다.

그러나 하원의 농업법안과는 달리 상원의 농업법안은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년간 46만 달러에서 27만 5천 달러로 줄인 점이 주된 차이점입니다. 상원의 이같은 보조금 지급액 축소는 물론 일부 농민단체들에게 불만입니다. 5백만 회원의 미국 최대 농업단체인 의 대변인은 농업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이처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상원 법안의 이같은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 축소는 농업생산자들에게 대단히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며 이처럼 보조금을 크게 줄인다면 보조금 지급 혜택은 크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원의 농업법안은 육가공 업체들의 가축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농업법안의 이같은 금지조치는 대규모 육가공 업체들이 가축을 대량으로 소유함으로써 수 많은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에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죠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금년 회기초에 새로운 농업법안이 상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 농촌지역인 주 의 축산업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원이 을 승인해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농업법안은 농산물 거래를 지원하고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존 방안을 시행하는 농민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총규모 가운데 농축산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가 연간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업을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면에서도 농업분야 종사자들이 2천4백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풍부한 식품공급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실한 농업정책 을 통해 전미국에 걸쳐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법안이 필요하다고 부시 대통령은 강조합니다.

이처럼 상원에서도 새로운 농업법안이 신년도 새 회기 초에 통과됨에 따라 지난 해 하원에서 통과된 새 농업법안과 상원 법안을 절충한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농업 지도자들과 부시 대통령은 다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 하 양원 법안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제도상으로 소규모 가족단위 농가들에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반면 대규모 기업농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완강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양원 절충법안이 마련되려면 또 한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규모 가족농가에 집중시키려는 것이 민주당의 방안인데 대규모 기업농과 기업축산업자들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출신인 상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상.하 양원의 농업법안 절충 토론에서는 당파적인 견해 차이를 떠나서 적절한 타협안이 신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금년 파종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농업법에 따른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지급됨으로써 농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