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중에 미국의 대북한 접근방식이 거론됐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중에 북한을 의 일부라고 지목한 발언이 비난과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때문으로 야기된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접근방식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알아봅니다.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씨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대북한 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합니다.

‘ 어떤 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가라앉히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균열이 있다는 시각을 되도록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개인과 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강력히 표명하는데에 목적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지칭한 발언과 북한과 관련해 지적한 사실들로부터 후퇴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었습니다. ’

이곳 워싱톤에 본부를 둔 의 소장인 씨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복리에 대해 과거의 그 어떤 미국 대통령 보다 훨씬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남한의 노년층으로부터 공감하는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도 모른다고 소장은 분석합니다.

대학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교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부시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여건속에서도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과 한국정부와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던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부시 대통령과 김 대통령은 당시 대북한 접근방식에 관해 뚜렷한 이견을 나타냈었고 그러한 이견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교수는 분석합니다.

‘ 두 지도자들 간의 이견은 얼버무려져 왔습니다. 외교상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여러가지 견해차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은 불필요했지만 또다시 되풀이 되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능히 회피할수 있는 일로 나는 생각합니다. 부시대통령이 시사한대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어떠한 침략행동도 취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지지기반을 잠식당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뒤에 자신의 대북 과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그같은 발언은 외교적인 표현일뿐이라고 교수는 지적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똑같이 북한 정권을 사악하다고 여기고 있고으나 북한의 변혁을 꾀하는 방식, 즉, 북한의 미사일 확산의 종식이나 일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등의 접근방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한다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 김 대통령은 북한을 모독하거나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김 대통령은 이른바 을 통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부시 대통령도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북한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을 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내 위상이란 측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른지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과 교수는 한국에서 금년중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진전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장은 미국으로선 대북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남한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교수도 이에 동감하면서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어쩌면 김 대통령을 임기말의 영향력없는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차기 대통령과 대북 한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 위해 기다릴것이라고 말합니다. =c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