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아시아 3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 일본을 방문중인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은 19일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른바 악의 축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시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부시행정부의 입장에 관한 미국의소리 도쿄특파원의 배경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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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찾게되면, 이라크와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을 이룬다고 묘사한 북한땅을, 멀리에서 나마 처음으로 직접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29일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부시대통령은, 공산 북한을 가리켜, 자국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들로 무장한 체제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에 뒤이어, 북한은,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을 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악의 축 발언은 남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로, 일단의 항의 시위자들은 서울의 미국대사관과 미 상공회의소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거리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언론기관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민의 60% 가량이 악의 축 발언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의 이정민 교수는 한국의 시각에서 볼때, 대부분의 한국정부 관리들은 어째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과 열악한 인권기록을 지닌 불량국가로 지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와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올때, 남북한 양측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시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최근의 강경한 발언이 과연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에 긴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주재 아시아재단 대표인 스코트 슈나이더씨는, 부시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김대중 한국대통령을 당혹시켰다고 말합니다.

“아시아 문화에 있어서는,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관계가 존중돼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계를 맺기로 김대중대통령이 결정했을때에는, 협상의 상대인 북한을 결코 악마적인 존재로 묘사 할수 없다고 느낄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정민교수는, 이번 서울방문중에 부시대통령이 남북대화와 또한 이를 추진하는 김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길 많은 한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국내 개혁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할 것이라는 초기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시 이정민 교수는 이제 임기를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김대중대통령은 대북한 포용정책을 포함한 역사적 업적을 남기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2년전 보다 더 약화된 입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부시행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김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당혹시키길 원치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 언론의 논평가들은, 김대중대통령은 내년 초에는, 청와대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불괘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선두 주자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북한에 대해 부시행정부와 보다 유사한 대북한 강경책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편,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이었던 17일 콜린 파월 미 미국무장관은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되면 누구든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지금까지 쌓아온 일생의 업적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한국민들은, 김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 곤경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길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들과 양국간의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알카이다 테러단체나 탈레반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 안보 보좌관은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가운데 그같은 사실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은 여러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집단은 불투명한 억압적인 정권들입니다. 이들 정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국민들을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이들 정권들은 또한 대량살상 무기들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 및 이라크는 악의 축을 이루는 구시대적 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시대통령을 수행중인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텔레비전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와같이 말했습니다. (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