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측에,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와 모조품 제조 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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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는,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조품 제조 행위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을 만난 파포비치 부대표는, 중국이 WTO 규약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는 했지만,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파포비치 부대표는, 아직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에서 겪는 모조품 문제와 저작권 위반 문제가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 겪은 것보다 심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포비치 부대표는,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포비치 부대표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95퍼센트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음반 및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포비치 부대표는 세제와 화장품, 건전지 같은 소비 제품의 모조품도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일부 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파포비치 부대표는, 중국에서 고도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모조품 제조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점점 더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회사들이 어느 시기까지는 그같은 불법 행위들을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을 떠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포비치 부대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위해 지방 관리들과 협력하겠다고 WTO 에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포비치 부대표는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분간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나 모조품 제조 행위를 WTO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TO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경우, 다른 나라들은 WTO분쟁 해결 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에 앞서 6월에는 특허법을 개정했고, 10월에는 새로운 상표권법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