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내 안보체제를 대폭 혁신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9월 11일의 테러공격이 되풀이 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한 보고서가 촉구했습니다.

국내 안보에 관한 새로운 이 보고서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보수적인 공공정책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후원으로 30여명 의 정부및 군부의 전직 고위관리들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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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의 공동책임자인 폴 브레머 씨는 지난해 9월의 테러공격 같은 테러분자들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1998년에 이미 경고 했던 테러대책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안에 미지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미국 안보에 대한 국가적 안보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말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테러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공격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한, 미국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이 보고서에 담긴 많은 권고안들은 국가의 경제적 하부구조의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전부터 제안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폴 브레머 씨는 부시행정부가 지난해 9월의 테러공격에 뒤이어 발생할 테러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히 대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명단이 항공기 이륙 후에 안전담당 관리들에게 넘겨집니다. 그 명단은 이륙전에 넘겨져야 합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입항하기 96시간 전에 어느 항구에 자신들이 들어가는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그 선박에 누가 타고 있고 무엇이 적재 되고 있는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밖에 이 보고서는 미국내 주와 지방 그리고 연방정부 보건 기관들 사이의 협력증대를 강조하면서, 화학및 생물무기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전국적인 감시망의 창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국회는 헤리티지 재단의 이 보고서에 대해 곧 자체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보및 정보 담당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지난해 9월 의 테러공격 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는지를 조사하기위해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 설치안을, 죤 매케인 상원의원도 찬성합니다.

“연방 수사국 국장이 미국에서 테러분자들이 비행훈련을 받고 있다는 암시를 받은일이 없다고 말했고ㅡ 다른 관계 전문가들이 지난 9월 사태를 가리켜 ‘어마어마한 정보의 실책’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읍니다. 미국을 적절히 보호하려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들부터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국역사 전반을 통해 늘 되풀이 되어온 전통입니다. ”

헤리티지 재단의 이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연구진을 포함한 비판가들은 국내 안보국장 탐 리쥐 씨국장이 연방정부내, 서로 견제성을 띈 국내 안보분야 기관들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판가들은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국내 안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도권 행사는 부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